천재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검수완박안,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비책 사전 공개

천재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 수완 박을 박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검 수완박이 이제 시행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헌재에서 끝내야 되는데 헌재에서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변론 기일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천재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 수완박 무력화시킬 엄청난 비책 공개

 

천재 장관 한동훈 정말 이분 대단하네요. 천재가 정말 확실한가 봅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실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였어요. 원래 대통령령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보도자료

시행령 자료

 

원래는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이것을 예고해 왔었습니다. 그

 

이것을 오늘 그리고 이것을 언제 하나 봤더니 바로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대박이예요.

이게 디테일하다 못해 가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다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법무부가 이러한 보도 자료를 실제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된 얘기들이 하고 있고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넓히고 있다.

오늘도 역시나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수사 범위 두 번째가 수사 대상 세 번째가 수사 방법이에요.

 

수사 범위

수사 대상

수사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바로 잡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였고요.

수사 대상을 줄였고요.

수사 방법도 재한 했던 겁니다.

이걸 오늘 한동훈 법무 장관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겁니다. 방법 대상 범위 이걸 다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 민주당안

우선은 제가 범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범위부터 이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검 수완박 민주당이 검 수완 박을 통해서 검찰 집적 수사 6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줄여버렸어요.

천재 장관 한동훈 안

공직자 방위 선거 대형 참사 없애버리고 부패 경제에 대해서만 검 동훈 안찰의 질적 수사 범위를 줄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달 뒤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떻게 바꿨냐 시행령으로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저 화살표가 뭐냐면요. 부패 경제 수사 범위 안에 공직자 방위산업 선거 대형 참사를 넣어버린 겁니다. 즉 따로따로가 아니라 부패 경제 수사 범위 안에 공직자 방위산업 선거 대형 참사 수사를 넣어버린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이걸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부패 경제 수사한다 그러면은 공직자 수사도 할 수 있고요 선거 수사도 할 수 있고요 방산 산업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민주당이 했으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중이 아니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법제정에 실수한 민주당.등등등

부패 경제 범죄 중을 마지막 본회의 상정 안에서 망치 두들길 때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한 거예요 등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이니까 수사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부패 경제 등 그 등이라는 안에 공직자 방위산업 선거 대형 참사 다 넣어버린 겁니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없에버린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민주당이 뭡니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 검수 한 방 너무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아주 그냥 꿰뚫어 보고 이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여러 그러면 잘 보세요.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걸 도로 늘려버렸습니다. 수사 범위 해결한 거예요. 수사 범위 해결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실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 대상까지도 좁퍼 베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당시에 검찰 직접 수사 이 수사 범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3천만 원 이상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5억 원 이상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범위를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혀버린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 대상을 줄여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갑니다.

 

왜냐 무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면 세상에 없던 부패 범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부패 범죄 수사 현황 오늘 법무부가 밝힌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뚝뚝뚝 줄어져요. 실제 부패 범죄가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수사 대상 범위를 줄여버리니까 실제 부패 범죄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네 오늘 이 수사 대상 추미애가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던 이 수사 대상 범위 줄인 거 오늘 한동우 법무부 장관이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러 어떻게 되냐면요. 내일부로 보시는 것처럼 검찰 수사 가능한 신부 액수 제한이 사라지며 즉 신분 제한할 수 없이 검찰이 앞으로는 부패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수사 대상 줄여놔 수사 범위 줄여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호 법무부 장관이 단 하루 만에 싹 다 갈아버린 겁니다. 마린 잭슨 이제 앞으로 검찰이 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뭡니까 윗선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무엇보다 더 대박인 건 마지막입니다. 더 대박인 건 마지막이에요.

 

무엇이냐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한동우 법무부 장관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서 검찰에 뭐를 줄여버렸냐면 이런 걸 줄여버렸어요. 인지 수사 기능을 줄여버렸습니다.

 

인지 수사라고 한다면 기존에 수사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죠 아니 기존에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가 얘가 또 이 죄도 있네 나쁜 죄가 또 있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죄와 인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고위공직자 수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만 보세요. 몇 개예요.

 

지금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못하게 막아놔 버렸습니다. 검찰의 인지 수사 기능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검찰의 집적 인지 수사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6388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서 3385건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갔냐 이 나머지가 다 경찰로 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경찰로 간 거예요. 저게 다 경찰 검찰이 인지 수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만 건이던 보안 수사 요구가 8만 건 약 3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경찰이 수사가 되겠어요. 네 갑작스럽게 저렇게 보안 수사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건을 경찰이 많이 맡게 되면 이게 보안 수사가 되겠습니까 수사가 안 되죠 수사가 안 되죠 심지어 이게 문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민생범죄에 이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마약이에요.

마약수사 감소

여러분 마약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권이 법을 하도 개판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이 보십시오 검찰이 마약 수사에 대한 인지 수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약 수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 마약과 관련된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880건에서 무려 236건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마약 사건 사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컸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검찰 인지수사 감소 내역

 

지금 여러분 무고 무고죄 이거 무고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한 1만 건 정도가 처리 접수가 됐었는데 이게 보시면 쭉 줄었어요. 

 

이래서 천재 한동훈이라고 하나 봅니다.